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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 사유, 퇴직자와 재직 근로자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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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지급 사유 범위, 포함되는 임금 등의 종류를 구분해 살펴봐요.
근로계약이 끝났는지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업주 사유가 달라요. 퇴직근로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가운데 하나가 해당할 때 청구할 수 있어요.
재직근로자는 이 중 판결 등이나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범위가 좁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점과 차이점
- 대지급금이 다루는 임금 등
-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항목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