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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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 사유, 퇴직자와 재직 근로자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지급 사유 범위, 포함되는 임금 등의 종류를 구분해 살펴봐요. 근로계약이 끝났는지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업주 사유가 달라요. 퇴직근로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
글 살펴보기 →주택임대차계약서, 정해진 서식보다 합의 내용을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작성도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합의한 조건과 필요한 특약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 작성 자체도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기간이나 해지조건처럼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특약을 남겨…
글 살펴보기 →음주운전 면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 거쳐야 할 단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원문이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유형도 함께 살펴봐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이…
글 살펴보기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진술조력인은 소통을 돕고 거부 의사도 존중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중립적으로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신청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
글 살펴보기 →신호위반 사고 경찰조사 전, 신호 시점과 사고 자료부터 살펴보세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지선 통과 시점의 신호와 충돌 경위를 자료로 확인하고,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출석 안내 등 준비할 항목을 정리해 보세요. 신호위반 사고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신호를 어겼는지만 살피기보다 그 위반이 충돌로 이어졌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예요. 정지선을 통과한 때의 신호와 신호주기, 상대…
글 살펴보기 →하수 시료에서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범위
하수 시료 분석은 검출된 물질의 종류를 확인하는 조사예요. 분석 범위와 개인별 사용 여부 판단은 서로 다른 정보라는 점을 살펴봐요. 하수 분석의 결과는 채취한 시료에서 어떤 물질이 확인됐는지를 보여줘요. 시료에서 검출된 물질의 종류와 개인의 행위는 서로 다른 정보이므로, 이 분석만으로 특정인의 사용 여부를 가려낼 수는 없…
글 살펴보기 →마약류의 뜻과 대마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정의에 담긴 기준,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글 살펴보기 →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의 차이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참여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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